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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취소][집10(1)행,097]

4294행상125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0(1)행,097] 【판시사항】 외자청 소속 3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자 【판결요지】 외자청장은 구 공무원징계령 제4조 소정의 소속장관으로서 소속공무원에대한 징계를 요구 할

4294행9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변호사	홍일원 김윤근
사건명	면직처분취소
참조법령	공무원징계령 제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중앙행정기관직제통칙 제2조

판시사항

외자청 소속 3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자

[행정처분취소][집10(1)행,125]

4294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25] 【판시사항】 임대 또는 불하한 귀속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위치 결정과 그 취소 【판결요지】 수인의 임차 또는 불하받은 귀속재산의 환지예정지 일필의 토지인 때의 관재당국의 행하는 위치결정은

판시사항

임대 또는 불하한 귀속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위치 결정과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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